프랜차이즈 산업을 놓고 일반인들은 몇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가맹본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구조 아니냐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베이커리 업종에 대해 기존 점포로부터 500m 이내 출점을 금지하고, 매장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는 비용의 20~40%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도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는 종래 가맹본사들이 인테리어 재시공 때 비용 일체를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과거 가맹본사들은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자회사에 작업을 맡겨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재시공 뒤 가맹점에 손님이 늘면 본사도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므로 양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베이커리 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와 점주가 상생하지 않고선 굴러갈 수 없는 구조”라며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본사에 등록된 40여개 인테리어 협력업체 중 하나를 가맹점주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는 광고판촉비를 본사가 100% 부담하는 곳도 있고 선진국에 일반화된 로열티를 받지 않는 본사도 많다”고 덧붙였다.

둘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동네상권을 잠식하는 주범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와 업계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가맹점의 동네상권 진출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자영업소의 프랜차이즈화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자영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해법이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네상권에서 가맹점과 자영점이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다만 약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자영점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가맹점 창업은 안전한가 하는 문제는 독립 자영점과 비교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창업이 손쉬운 데다 사업의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3월 중기청이 발표한 ‘동네빵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점의 3.3㎡당 월 매출이 24만7000원인 데 비해 중소 가맹점은 33만1000원, 대형 가맹점은 55만9000원으로 가맹점의 생산성이 높았다. 미국에서도 미국프랜차이즈협회(IFA)와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동안 가맹점의 92%가 생존하는 반면 자영점의 생존율은 23%에 그쳤다.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