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공황, 이기주의...그 소름끼치는 데자뷔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매주 월요일 아침 열리는 간부회의에서 현재 유럽의 상황을 1929년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29년 예금 인출자를 진압하는 뉴욕경찰 긴축정책에 반대해 의회에서 경찰과 대치한 그리스 시위대)

김 위원장이 언급한 `1929년 대공황`은 하지만 18~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던 공황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 1907년 대공황으로 주식시장의 투매, 뱅크런이 발생했지만 중앙은행이 없었던 시절 미국 금융계의 거인인 존 피어폰트 모건(J.P.Morgan)이 거의 혼자 힘으로 공황을 막아냈다. 다만 1929년 대공황이 이전 공황과 다른 점은 그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 지구적이었다는 점일 뿐이다. 신생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그만큼 불안한 시스템을 가진 `풋내기`였다. 규칙도 법도 지켜지지 않지만 방대한 국토와 자원, 해외에서 계속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기반으로 조금씩 세계경제의 중심부에 다가서고 있었다. 21세기 중국의 현재는 당시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해가 지지 않았던 `대영제국`을 1위의 자리에서 끌어낸 결정적 계기는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미국이 군수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결국1918년 연합국이 승전했고 유럽의 헤게모니는 바로 이때 대서양을 건넜다. 패전국인 독일은 가혹한 응징을 당했다. 당시까지 패전국이 배상금을 물어내는 `유럽식 전통`에 따라 승전국들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독일에 1,300억마르크라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요구했다.

(베르사유 조약 수정을 위해 승전국을 설득한 슈트레제만 바이마르공화국 총리 신재정협약을 추진한 독일 메르켈 총리)

독일제국의 붕괴와 함께 1919년 태어난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 짐을 고스란히 넘겨 받았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차지할 때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은 경제적으로 초인플레이션과 대량실업, 식량난으로 폭동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의 혼란이 이어졌다. 미국을 제외한 승전국들도 전후복구를 위해 `보호무역`으로 일관했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을 연구한 수천 편의 논문은 발생원인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미국의 무분별한 자유 방임주의, 개인의 탐욕을 교모하게 이용한 정치인과 금융권, 국가별 무한 이기주의까지 분석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1929년 대공황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이든 그 핵심키워드가 2012년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해 탄생한 유럽연합(EU)에서 프랑스는 이미 독일에 비해 열위에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질투한 영국은 한발짝 물러나 시비만 걸고 있다. 독일은 또 한 번의 세계대전에서도 철저하게 패배했지만 `라인강의 기적`을 앞세워 `유럽합중국(United of Europe)`을 주도하고 있다. 독일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나 스페인이 아니다. 유럽 전체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G2와 대결해 보겠다는 야심이 깔려있으리라. 마치 100여년 전 자신들에게 패배를 안긴 승전국들이 철저하게 신봉했던 `이기주의`를 기반한 전략인 셈이다.

김석동 위원장은 1929년 대공황을 언급하면서 자본주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사실 그는 이 점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실물경제를 능가하는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 `독일`, `공황`, `이기주의`라는 데자뷔(Deja Vu)가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 위원장의 그것보다 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도 독일과 공황, 이기주의는 인간이기에 반복될 수 밖에 없는 `단어`로 또 다시 역사에 기록될까?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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