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우파 성향의 학자들이 정치권이 내세우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를 축소하는 것을 경제 민주화라고 정치권에서 이름 붙인 것부터 잘못된 일이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4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 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경제 민주화는 재벌 개혁이나 보편적 복지와는 무관한 용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경영에 시민과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시장경제 근간인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헌법(119조 1항)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며 “경제 민주화(119조 2항)는 이런 기본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인 조치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자동차를 예로 들며 경제 민주화는 경제성장이라는 바퀴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민주화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지만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경제 민주화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그럴 듯하게 비슷한 이름을 쓰면서도 실은 다른 계획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경제가 다수 소비자들의 뜻에 따르는 생산체제라는 점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를 통해 재계가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간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월가 시위를 만들지 않았느냐”며 “사회 불안을 해소하고 자본주의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연찬회에서 상위 10대 대기업 모든 계열사에 30% 한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정규직 확대를 규정한 노동관계법 등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인설/이호기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