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사진)가 방위상을 포함한 각료 5명을 교체했다.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민당 등 야권의 개각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다 총리는 4일 방위상에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殖)대학 대학원 교수, 국토교통상에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민주당), 농림수산상에 군지 아키라(郡司彰) 전 농림수산성 부대신, 법무상에 다키 마코토(瀧實) 법무성 부대신(민주당 중의원), 금융상 겸 우정개혁상에 마쓰시타 다다히로(松下忠洋) 부흥성 부대신(국민신당 중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다 총리가 5개월 만에 개각을 단행한 것은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야권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다.

자민당 등 야권은 소비세 인상 법안 심의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일부 관료를 교체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번에 교체된 각료들은 자질 시비, 업무 태만 등으로 야권의 공격을 받아왔다.

노다 총리는 정권을 걸고 소비세 증세를 추진해왔다. 국내총생산(GDP)의 236%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8%, 2015년 10%로 각각 인상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고령화로 복지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다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다. 우선 같은 민주당 내 최대 파벌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측이 반대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오자와 전 대표를 만났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도 “소비세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은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윤선 기자/도쿄=안재석 특파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