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안 떠나고 통화는 평가절하…그리스 'G유로'가 해법되나

임시화폐로 연금 등 지급…위기 벗어나면 유로화 복귀
23일 유로존 특별정상회의…유로본드 도입·ESM 개편 논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확산되면서 유럽 각국이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해결책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성명과 “긴축정책은 완화되길 바라지만 유로존은 떠나기 싫다”는 그리스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와 탈퇴의 중간 형태인 ‘G유로(그리스에서 한시적으로 통용되는 별도 화폐)’ 발행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독일 일간 디차이트는 21일 “‘G유로’ 계획이 그리스 사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G유로는 유로화가 아니지만 옛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도 아닌 제3의 화폐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는 대신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정부지급보증어음 ‘G유로’를 발행, 연금이나 공무원 임금으로 지급하고 사용분야를 점차 늘린다는 것.

G유로가 일종의 임시화폐로서 사용범위와 유통량이 확대되면 이를 50%가량 평가절하해 산업경쟁력 회복을 도모한다. 일정 시점이 지나 재정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G유로를 폐지하고 유로화 체제로 복귀한다는 구상이다. 드라크마화를 전면 도입해 평가절하할 경우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게 G유로의 장점이다.

이 계획은 토마스 마이어 도이체방크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제안한 것으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을 부분적으로만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재정위기 근본대책으로 유로존 공동 국채발행 계획(유로본드)과 5000억유로 규모 유로안정화기구(ESM) 개편 문제도 본격 논의된다. 유로존 각국 지도자들은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이 방안을 논의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7월 출범하는 ESM 기금이 유럽 은행들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G8 정상회담에서 나만 유로본드를 원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던 만큼 재정위기국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유로본드 계획도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FT는 “이번 EU 특별정상회의에선 과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반대했던 위기대응책들이 잇따라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라며 “성장정책을 주장한 올랑드 대통령의 입장에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가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