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이 일제히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의 빈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고 정몽준 의원은 농업 의료 관광 등에서 30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도 32만개, 김두관 경남지사도 200만~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 목표수치들이 대체 어디에서 누구의 계산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다.

일자리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관심은 일견 무관심한 것보다는 낫다. 또 돈도 없이 질러대는 복지구호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인들이 잘 깨닫고 있듯이 일자리도 일자리 나름이고 다른 정치인들과 다를 것도 없는 일자리 공약을 만들어 내는 것도 허망한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그 어떤 정치인이 일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겠나. 노무현 후보는 200만개, 이명박 후보는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단순 일용직 고용의 확대만 가져왔을 뿐이다. 그것조차 정부 서비스가 뒷받침하는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정부 일자리는 결국 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왔지 양질의 기업 고용으로 연결되는 법이 결코 없다. 힘들여 자립하는 것보다 정부 지원이 낫다는 생각만 고취시킨다.

본란에서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만들지 못한다. 100년 전 미국 농업 인력 100명의 일을 지금은 2명이 맡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고용이 많았다고 농업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정책으로는 결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쟁력 높은 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면 가치사슬의 하류 부분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가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의 고용을 유발한다.

정부는 고용을 늘린답시고 올해 세법 개정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없애고 대신 고용창출세액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구미지역 제조기업의 65%가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는 현실을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기업의 68.2%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도 답한 것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일자리 예산을 만들다보니 그런 묘수가 나온 것인데 이는 정부 예산을 생산적인 부분에서 비생산적 분야로 이전시키는 역기능만 만들어낼 뿐이다. 대선 주자들 주변에는 폴리페서들만 득실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