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기업들이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전기를 쓰고 있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제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전은 우선 전기료 인상의 근거가 되는 원가회수율이 시점에 따라 들쑥날쑥한다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 “원가회수율은 한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 등 가격 인상 변수와 향후 1년간의 생산원가 전망치를 종합해 산출되기 때문에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13.1%의 인상 요구안에도 작년 8월과 12월 두 차례의 요금 인상효과를 모두 반영한 원가회수율 지표가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또 작년 1~12월의 원가회수율 실적 자료에서 두 차례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종전 자료에 비해 오히려 1.2%포인트 떨어진 것에 대해선 자료 해석상의 오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전 관계자는 “작년 11월을 시점으로 향후 1년간의 원가회수율을 추정한 자료와 작년 한 해 실제 원가회수율 실적 자료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게 잘못”이라며 “전망치와 실적치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억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기업들이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주택용 대비 산업용 요금 비율’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내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만큼 이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단독 주택 위주의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공동 주택 위주의 높은 주거 밀집도를 갖고 있어 주택용 공급 원가가 구조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