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윤종용)는 16일 ‘1차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특허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15개 정부기관과 함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및 기업의 표준특허 확보가 미흡하고. 부처간 연계가 부족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조성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단계에서부터 기술표준을 분석해 특허를 발굴, 기업 연구소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거나 △특허풀(기업들이 특허를 특정기업이나 기관에 위탁해 관리하게끔 하는 것) 조성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표준특허는 글로벌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권을 확보해야만 하는 특허로 장기간에 걸쳐 큰 로열티 수익이 발생한다. 기업간 특허분쟁도 주로 표준특허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디지털 등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속칭 특허괴물)도 표준특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술무역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70%가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에서 비롯됐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표준특허도 주로 EU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어 로열티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재위는 앞으로 정례 회의를 토대로 ‘표준특허 전략적 창출 확보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 관련법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준 지재위 지식재산진흥관은 “세계 경제가 ‘특허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든 만큼 시장성과 기술성을 갖춘 표준특허 확보에 관한 체계적 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