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 증가율이 국세수입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4일 ‘조세지출 현황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006~2010년 5년 동안 조세지출 규모가 41% 늘면서 국세수입 증가율 29%를 초과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일반 과세 원칙에서 벗어난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국가 세입의 감소’로 정의하며 세출 예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항목은 2006년 230개에서 2010년 177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01개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조세지출 항목은 205개로 추산된다. 전체 조세지출 규모도 2009년 31조621억원에서 2010년 29조999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0조6194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31조9871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 세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