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자체 보육료 재원 조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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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재정난으로 보육료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1조8600억원을 14일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5조1300억원 중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내줘야 하는 1조9600억원의 95.2%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38조4000억원과는 별개로 지자체는 별도의 추경을 편성, 사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부는 하반기에 지급해도 되지만 올해 무상보육 확대 실시로 지자체의 보육료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예년보다 빨리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정부 간 진행 중인 보육료 분담 협상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이는 지난해 세금을 걷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5조1300억원 중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내줘야 하는 1조9600억원의 95.2%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38조4000억원과는 별개로 지자체는 별도의 추경을 편성, 사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부는 하반기에 지급해도 되지만 올해 무상보육 확대 실시로 지자체의 보육료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예년보다 빨리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중앙정부 간 진행 중인 보육료 분담 협상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