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세금 줄여 근로자 소득 제고

수입분배 방안, 하반기에 마련

중국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분배 개혁 방안을 올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세금을 줄이고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더 많이 배분해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14일 경제관찰보 등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발전개혁위원회는 수입분배 개선 종합방안을 마련 중이며 하반기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의 핵심은 감세, 자본가(기업) 측의 이익 양보, 근로자 소득 제고 등을 통해 이익분배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정부, 기업, 주민의 소득 중 정부 재정이 매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주민 소득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56.1%에서 2007년 50%, 2010년 43%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성장의 혜택을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분배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감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또 근로자 소득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급 △인센티브제 확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보장 등의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발전개혁위 관계자는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임금 조례, 근로자 파견 규정 등을 새로 만들고 있다”며 “임금제도 개혁 방향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이고 중산층을 확대하면서 고소득자의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