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플의 절세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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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절묘한 세테크가 화제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제작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네바다주에 자회사를 세우고 회계 기능을 이곳으로 집중시키면서 엄청나게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이익은 모두 이 회사로 보내지는데 이는 네바다의 법인세가 0%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애플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버진아일랜드 등에도 자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 그 결과 애플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낸 세금은 33억달러로 세전이익 342억달러의 9.8%에 불과하다. 월마트를 비롯 미국 기업들의 평균 실효세율이 24%대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애플의 절세 전략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다. 도덕적인 비난을 가할 수 있을 망정 처벌하거나 세금을 추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애플 측은 “대부분 기업들이 절세하는 상황에서 애플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애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물론 애플을 바라보는 눈이 결코 고울 수만은 없다. 무려 4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회사가 세금을 덜 내려고 그야말로 온갖 ‘꼼수’를 다 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경영은 그렇게 치열한 것이다. 마른 행주 짜듯 원가를 절감하고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본질이다. 이를 무조건 욕할 수는 없다. 한때 세계 휴대폰 시장을 평정했던 노키아의 몰락이나 닌텐도의 급격한 적자전환을 보면 더욱 그렇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만사가 끝이다.
문제는 절세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다. 애플에 대한 비난은 미국서도 있지만 이를 구조적인 대기업 문제로 연결짓거나 사회문제로 이슈화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못 미친다며 기업을 공격하거나 몇 년 좀 이익을 냈다고 법인세를 올려 복지재원으로 끌어쓰자는 주장이 넘쳐나는 한국 사회다. 탈세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아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업의 본령이다. 기업의 절세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