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경제 '파탄行 고속도로' 올라타나

정권 유지에 집착…석유사 국유화 등 反시장정책 '무리수'

무리한 환율통제 역효과
페소가치 급락·인플레 허덕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회사 YPF의 국유화 사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YPF의 최대주주인 스페인 렙솔은 17일 정부의 강제 국유화 조치에 반발, 자신들의 지분(57%)을 100억달러에 사라고 요구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스페인은 물론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도 강제 국유화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거듭된 포퓰리즘 정책과 국유화 조치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YPF 감산은 파업 영향

아르헨티나는 지난 16일 “YPF가 석유 증산을 하지 않아 석유 수입이 늘었고 무역수지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를 내렸다. 렙솔이 YPF 지분을 중국 시노펙에 팔려고 하자 서둘러 국유화를 진행했다는 주장도 있다. 현지에서는 자원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반시장적인’ 국유화를 강행했다는 관측이 많다.

YPF가 생산량을 줄인 것은 아르헨티나 국내 사정 탓이 크다. 아르헨티나 교사 노조는 지난해 4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하며 자신들과 상관없는 남부 추부트주(州)의 석유시설을 점거했다. 이 때문에 YPF는 원유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정제공장 가동률을 20%가량 낮췄다. 결국 지난해 국내 석유 공급이 10% 이상 줄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YPF 노조도 2010년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정부가 국제 거래가격보다 싸게 국내시장 석유값을 고정시킨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싼 석유값 때문에 소비가 늘어났고 수입도 증가했다. 하지만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수입 증가는 생산을 늘리지 않은 외국 석유 기업 탓”으로 몰아갔다.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무리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무리수’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재선에 성공한 뒤 엄격한 수입제한법을 통과시켰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사전 신고를 받도록 했다. 악화되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조치는 당장 역효과를 부르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을 막으면 수입품을 대체할 국내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장기적으로 비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규제도 마찬가지다. 페소화 가치가 떨어지자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해외에 예치한 현금, 펀드 등을 강제로 국내로 반입하게 했다. 페소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는 전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무리한 환율 통제로 국제사회의 신뢰가 떨어져 페소화 가치는 더 낮아졌다.

이 여파로 수입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실질 물가상승률은 연 25%를 넘는다는 게 현지 기업들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집권기에도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농산품 대상 수출세 면세, 아르헨티나 항공 강제 국유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유화의 역풍

지난해 아르헨티나와 EU의 교역량은 260억달러에 이른다. 스페인은 아르헨티나의 제1투자국으로 지난해 230억달러를 투자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어떤 이유로도 (YPF 강제 국유화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YPF 국유화가 강행되면 국교를 단절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국유화 조치에 대해 “심각하게 실망스럽다”(주제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는 비난과 “외국인 투자를 줄여 아르헨티나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토마스 헬브링 IMF 이사)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남윤선/김동현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