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2.09%에서 1.78%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음식점 미용실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폭 떨어지는 반면 할인점 편의점 등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아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17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여신금융협회의 용역을 받아 KDI 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26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수수료 산정의 원칙을 ‘업종별 단일 수수료’에서 ‘건당 수수료+금액당 수수료율’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용역팀의 한 관계자는 “34년 전 만들어진 현행 수수료 체계가 바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종별로 차등화를 두는 근거가 없고,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너무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수수료율이 크게 높아지는 편의점과 할인점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