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SW)산업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공정위가 소프트웨어 하도급 거래 분야의 문제점 개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7일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SW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달까지 실태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9월까지 SW 분야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 종류인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패키지SW 계약서, 유지보수 계약서 등으로 세분화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SW 분야에서 상당수 프로젝트가 사전 계약서 교부 없이 진행되는 등 계약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가 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