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내국인 전방위 지원

정부는 국내 로스쿨생의 중국 법률시장 진출을 돕고자 중국 현지 직무연수 과정을 만들기로 했다.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금융, 의료, 문화,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로스쿨생 지원 계획을 밝혔다.

◇ 2020년은 중국이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중국은 202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을 제조업 기지로만 삼은 탓에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이 낮다.

박 장관은 "중국은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바뀐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에 대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서비스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현재 중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43%다.

한국(58.2%)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70.6%)보다는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법률 수요가 급증하는데 국내 로펌의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현재 중국에서 경쟁하는 20개국 198개 외국계로펌 중 한국계는 7개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5월 중국 상해에서 제1회 국내로펌 홍보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2010년에는 중국 현지법령 해설서를 발간했고, 조만간 수요가 높은 법률 분야별 해설자료도 만들어 나눠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로스쿨생 인턴을 베이징ㆍ상하이 사무소, 코트라 중국무역관에 파견한다.

지난해에는 중국 연변대학에 한국법 센터를 만들었다.

금융 진출 방안도 나왔다.

국내 금융회사는 중국에 66개소의 사무소와 지점을 운영 중이다.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농업은행 등 중국의 국유은행은 한국에 6곳이 있다.

오는 6월 제주도에서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가 열리며 7월에는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을 한다.

하반기에는 한중 증권업계의 상호 방문 행사를 한다.

◇ 교육ㆍ문화ㆍ의료ㆍ환경 분야 중국진출 러시
중국은 학생 수만 3억2천만명 이상으로 교육 시장 진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지난해 시작된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는 국가별로 1년에 100명씩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교류해 공동ㆍ복수학위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각국 정부가 학생들의 체재비와 항공료를 지원하고 수업료는 컨소시엄을 맺은 대학끼리 서로 면제해준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인증제를 통해 교육 서비스 질을 관리한다.

국내 학교법인의 중국 내 분교 설립도 검토 중이다.

문화계도 연 10% 넘게 성장하는 중국 문화산업에 진출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10월 열리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영화제'에서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극장용 영화 수입을 연간 50개로 제한하는 중국은 이탈리아,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공동제작 협정을 맺는 등 이를 선진 기술을 얻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중 게임공동위원회에서는 게임분야 인력교류와 공동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분야도 적극적이다.

2010년 중국 의료기관의 진료자 수는 58억4천만 명이다.

한국은 2010년 1만2천789명의 중국인 환자를 유치해 1인당 132만원의 진료수익을 거뒀다.

최근 민영 의료시장이 열리면서 유럽, 싱가포르, 인도 등 다양한 국가가 베이징, 상하이에 외국인 자본 영리병원을 세우고 있다.

한국 의료계는 중국 대도시에 한류스타, 화장품, 관광과 연계한 미용성형과 건강검진 등 고급 의료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는 인하대학교가 청도 인민병원에 국제클리닉을 여는 등 의료지원을 늘리고 있다.

글로벌 보험사와 계약해서 보험 적용 중증환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는 그림자도 따랐다.

환경 문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가 환경보호 제12차 5개년 계획을 세워 환경 인프라 조성에 60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우리 업체에 베이징 한중 환경산업 협력센터에서 환경 바이어 알선, 수행통역 서비스, 비즈니스 공간 등을 제공한다.

◇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전방위 지원한다.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국내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환경을 개선하려고 지난 3월에는 한·중·일 투자보장 협정을 맺었고 설립 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등 '투자 자유화'와 '투자자 보호' 조항을 개선했다.

특허 하이웨이 제도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적 재산권도 보호할 예정이다.

이는 양국에서 공통으로 특허출원을 했을 때, 한 나라에서 인정받았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신속하게 심사해주는 제도다.

앞으로 잠재수요가 큰 교육, 의료,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통ㆍ운송 서비스 시장의 기반을 닦아 소비재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중국에 홈쇼핑 한류를 일으킬 계획이다.

기재부는 Jiayougo(홈쇼핑), Haitao(복합채널) 등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선두 업체와 손잡고 유통망을 넓히기로 했다.

올해 4월, 10월에 중국 온라인의 유력 바이어 100개사를 초청해 한국 생활 소비재 업체와 상담회를 연다.

오프라인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이마트(27개), 롯데마트(87개), 메가마트(3개), 롯데백화점(2개)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의 사회기반시설(SOC) 부족에 따른 국내 기업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열리는 `한중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에서는 전자 선하증권(수출자가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서) 도입과 한중 대학 간 졸업증명서 온라인 유통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베이징, 상하이 해외무역관(KBC)에서 서비스 기업에 시장 조사, 현지 마케팅, 금융, 법인 설립,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국에 자리 잡은 한국의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연구원, 코트라, 광업진흥공사, 한국전력, 보건산업진흥원, 저작권 위원회가 협의체를 만들어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5곳에서 운영 중인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가 법률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국 최대의 서비스교역 플랫폼인 '베이징 서비스무역 교역회'에 한국관을 만든다.

서비스 수출에 대한 '서비스 종합보험 지원'을 늘리고 해외사업 금융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종합보험은 지난해 512억원에서 올해 1천억원, 내년 1천200억원 규모다.

해외사업 금융보험은 같은 기간 2조2천억원, 3조원, 3조3천억원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등 문화 분야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국 서비스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도록 업체에 연간 3천만원 상당의 외국진출전략 수립, 외국 바이어와 협력 업체 발굴, 법률·회계 자문 등 컨설팅 서비스를 쿠폰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반영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투자협력위 등 장관급 협의체에서 협력과제를 발굴하겠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중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지역별 경제협력 방안 또한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