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 브레인 중 가장 주목되는 그룹은 ‘위스콘신 4인방’이다. 3선의 최경환·유승민 의원과 학자 출신 초선인 강석훈(성신여대 교수)·안종범(성균관대 교수) 당선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은 미국 유학시절 같이 공부한 데다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 경제특보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며 “이들이 박 위원장의 정책 뼈대를 입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선으로 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도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이다. 박 위원장이 총선 전 당 쇄신을 위해 기용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도 새누리당의 약점인 ‘경제 민주화’ 보강 차원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강조해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 전도사’로 알려진 이만우 당선자(고려대 교수)도 박근혜노믹스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빚 내서 하는 복지 안 돼”

주요 경제 브레인들은 모두 ‘퍼주기식 복지’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의원은 “빚내서 하는 복지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재정을 투입했지만 복지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와 전달 체계 개선이 무상복지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부 복지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말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복지 확대 주장에 대한 일방적 비판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증세는 마지막 수단”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재정학 권위자인 이 교수는 “재원이 필요하면 먼저 비과세 혜택을 줄이고 세원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섣부른 증세는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도 “여러 가지 준조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결코 낮지 않다”며 조세 부담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교수는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에는 반대하지만 세원 확대를 통한 증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발시대 사업인 토목이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모자라는 재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TI 폐지는 신중

부동산 정책에는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이 가장 큰 목표”(강 교수)라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 의원은 “DTI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안 교수도 “부동산 정책은 10~2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며 “섣불리 DTI나 양도세 중과를 푼다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 상황이 DTI 규제를 풀 만큼 어렵지는 않다”며 “오히려 재건축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에 혼란을 준 부분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 역할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규제에는 반대했지만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은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경제 민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김 전 비대위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그는 최근 “양극화라는 갈등구조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작지만 강한 정부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서정환/박신영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