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인천시, 유류보조금 400억 전용 '들통'

올 자체 예산서 보전해야…직원 수당 삭감 이어 '설상가상'

올해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등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류세연동 보조금 중 일부인 400억원을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올해 자체 예산에서 그만큼을 메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 유류세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28억원 줄어든 1000억원가량이다.

유류세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시가 지난해 5월 유류 보조금 1500억원 가운데 400억원을 타 사업에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시 자체 예산에서 그만큼을 충당해야 한다는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정 목적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제재를 받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도입한 것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지원정책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원하는 유류 지원금이다.

시는 올해 1400억원가량의 유류보조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정부 지원금에서 지원한 보조금 가운데 부족분 400억원을 추경 예산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유류 보조금 일부를 타 사업비로 전용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