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거개입 말라"..野 "박재완 해임"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여야 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선거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선관위가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종 `관권선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될 경우 엿새 앞으로 다가온 4ㆍ11 총선 판도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기재부는 "발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 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이런 노력에도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으나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추가 복지공약 분석발표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기재부를 강력 비판하며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비판의 강도는 야권이 훨씬 강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일제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야당은 그간 기재부가 `복지 포퓰리즘'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즉, 기재부가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분석해 발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이것(복지공약 비교분석 발표)을 강행한 일과 관련해 기재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새누리당의 선거본부 역할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기재부가 발표를 강행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고,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을 리 없다"면서 "선관위는 박 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기관을 동원해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박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이번 사안은 복지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백한 신종 선거개입이다.

`복지=포퓰리즘'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퍼뜨려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야권에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저열한 꼼수"라면서 "이 대통령은 즉각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정당하다.

기재부의 행위는 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면서 "기재부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재부가 새누리당의 공약과 관련해 어떤 문의도 한 적 없다.

그런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새누리당의 공약을 평가한 데 대해 참으로 경솔한 행위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재부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살피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이한승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