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에 등장한 복지 공약들이 모두 이행되려면 2012년 1년치 복지 예산 92조6000억 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정치권의 복지공약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266개를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 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며 "복지수요 증가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권의 복지 재원 조달 방안도 발표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다. 나라 살림을 맡았다는 책임을 다하도록 복지공약을 검토했다"면서 "양당의 재원조달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 TF는 '복지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총선과 12월 대선에 제동을 걸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 차관은 이런 복지 TF의 역할을 들어 "제기된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재정으로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불어난 정치권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하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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