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경제에 봄이 오지 않는 이유 있다

미국 경제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3월 제조업지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53.0)를 넘는 53.4를 기록, 전월보다 1포인트나 높아졌다고 한다. 지난 2월에는 일자리가 22만7000개나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8.3%로 내려갔다. 석 달 연속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2011년 초 이후 처음이다. 반면 유럽은 아직도 한겨울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지난달 구매관리지수(PMI)는 47.7로 전달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월 실업률은 10.8%로 1999년 이후 최악이었다.

똑같이 경제위기를 겪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상황이 이렇듯 전혀 딴판이다. 문제를 경제 원칙으로 푸느냐 아니냐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유럽에선 여전히 정치논리가 압도적이다. 지난달 총파업으로 나라가 마비됐던 스페인만 봐도 그렇다. 스페인 정부는 작년 말 150억유로의 긴축안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노조 등을 의식한 정부가 긴축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스페인 정부는 지난주 270억유로의 더 강력한 긴축안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극심하게 저항 중이다. 경제회복을 기약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리스 역시 2차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재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리스 정부가 민간부문 최저임금 20% 삭감과 공무원 1만5000명의 추가 해고에 대해 주저하고 있는 탓이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그리스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포르투갈도 마찬가지다. 예산적자를 줄이지 못해 내년 유로채권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선거전에 돌입한 프랑스에서는 대중 인기를 겨냥한 공약들이 쏟아진다. 사르코지 는 “프랑스제품 우선구매법을 만들겠다”고 나설 정도다.

미국 오바마정부는 버핏세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35%인 법인세를 28%로 낮추기로 하는 등 정통적인 대책으로 기업 경쟁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공법이다. 처방은 원칙밖에 없다. 유럽은 미국을 배우지 않으면 한겨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