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도 "무상급식 돈 내놔라"

"선거 앞두고 떼쓰기"비판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떠넘긴 무상 복지 재원 마련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맞부딛치고 있는 가운데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 급식 재원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29일 인천 송도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 협의회를 열고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급식은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초·중학교의 급식은 교육청과 지자체, 자치구의 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재정이 부족해 실제 시행 학교에선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교육청에 예산을 더 많이 줘야 이런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예산은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분담하고 있다.

서울 지역 학교들은 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하며 강원 지역에선 도교육청이 60%, 강원도가 40%를 낸다.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무상급식을 포함시키고 교부금의 재원으로 들어오는 내국세 비율도 현행 20.7%에서 더 높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자체 간 균형을 위해 경기도의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국회에 계류 중)에 대해서도 “결국 다른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이 줄어든다”며 반대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체육, 음악, 미술을 집중이수 과목에서 빼줄 것 등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안들에 관해 정부에 요청해 왔다. 예산 증액은 그중에서도 단골 메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무상 급식’을 예산 증액 이유로 들고 나온 것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기댄 ‘떼쓰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조차 “이번 건의는 선거 정국을 의식한 교육감들이 다소 급작스럽게 만들어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김승환(전북) 민병회(강원) 장만채(전남) 장휘국(광주) 등 6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은 이날 협의회와 별도로 교과부의 권한 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