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9일 무상보육 정책에 반발,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맹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표면적으로는 시·도 예산으로는 더 이상 무상보육 재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이지만 이면에는 중앙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을 위해선 당장 지방분담금 3279억원이 필요하다”며 “신규 보육수요까지 고려하면 지자체 부담비용은 최대 72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박 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사회복지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분담금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는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며 “오는 6~7월부터는 복지예산이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등 무상보육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보다는 정치권을 주로 겨냥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무상보육 정책은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받은 측면이 있다”며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정부와 협의도 없이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시장은 “0~2세 영아 단계에선 보육시설이 아니라 부모들이 키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국가가 앞장서 보육료를 주다보니 부모들이 너나할 것 없이 보육시설로 몰린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