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첫 100조원대…문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
기획재정부가 지속 가능한 복지의 전제는 재정 건전성 담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복지 분야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원 확보 계획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지속 가능성의 세계적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삶의 질 향상 못지않게 재정 건전성 담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실제 재정부가 최근 각 부처가 제출한 중기사업 요구액을 받아본 결과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는 올해 92조6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101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한 증가 규모 4조7000억원의 약 2배다. 증가율도 9.6%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 4.8%의 2배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3~4세 아이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한 데다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고 복지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