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배우는 TESAT 경제] '우리 경제 기초체력' 잠재성장률 어떻게 높이죠?

잠재 성장률 높아야 인플레 없이 GDP 증가
기업 구조조정 등 체질 개선…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해야

Q 얼마 전 신문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3.6% 성장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연간 수출이 10%나 늘어났지만 민간소비는 2.2%, 설비투자는 3.8% 증가하고 건설투자가 6.5%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3.6%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내용을 봤어요. 이러한 글들을 읽다보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두 가지가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또한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야기할 때 경제성장률 외에도 잠재성장률을 중요한 지표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는?

국내총생산 즉,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척도랍니다.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뜻하죠. 또한 GDP 증가율은 일정 기간 중 GDP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이를 경제성장률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2011년 경제성장률이 3.6%라는 것은 2011년 국내총생산이 2010년에 비해 3.6%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편 잠재GDP는 한 나라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규모를 뜻해요. 잠재성장률은 잠재GDP 수준의 증가율이죠. 때문에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로 해석될 수 있죠. 경제성장은 종종 오래달리기에 비유돼요.

오래달리기를 할 때 초반에 자신의 체력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속도보다 너무 무리해서 빨리 달리게 되면 바로 지치게 되고 결국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겠죠. 한 나라의 경제도 이와 비슷해요. 단기간에 잠재성장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생산증가가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결국 오래달리기에서 적정수준의 속도를 내야 무리 없이 우승할 수 있는 것처럼 잠재성장률이 높아야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GDP가 증가할 수 있어요.

◆잠재성장률은 어떻게 산출하지요?

잠재GDP 수준과 잠재성장률은 국가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당국은 잠재GDP 변동을 통화정책은 물론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수행에 있어 주된 정보변수로 이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잠재GDP 또는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정책변수로서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측이 불가능(unobservable)하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잠재GDP는 생산함수접근법, 시계열분석법 등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사용해 추정하고 있어요. 생산함수접근법에서는 실제생산량과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자본력,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활용해 추정하죠. 시계열분석법에서는 장기에 걸쳐 나타난 실제GDP의 추세치가 잠재GDP 수준에 가깝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즉,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실제GDP의 장기적인 추세치를 추정해 내는 것이지요. 지금도 국제기구 및 국내 주요 기관의 학자들은 잠재GDP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답니다.

◆잠재성장률은 성장잠재력의 척도

오래달리기 예로 돌아가 보죠. 사실 오래달리기에서 적정 수준의 속도는 결국 개인의 체력과 관련이 있어요. 오래달리기 선수의 주력은 그날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다소 좋을 수도, 또 나쁠 수도 있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그 사람이 평상시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서 기초체력을 길러 놓았는지에 좌우되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수준, 즉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을 연마하고 향상시켜야 해요. 이러한 기초체력을 성장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체력이 튼튼한 사람이 모든 근육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여 좀 더 빠른 속도로 오랫동안 달릴 수 있듯이,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는 평균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죠.

◆성장잠재력은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오래달리기 선수가 보다 좋은 기록을 얻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면서 몸을 가꾸고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죠? 더불어 체력을 강화해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겠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달리기 선수와 같은 체질 개선 및 기초체력 강화 훈련이 필요해요.

즉, 과거 위기를 초래했던 주 원인인 경제의 비효율적인 면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보다 수출의 국내 고용 및 소득유발효과가 줄어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산업 간 연관관계도 높여야죠.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인 정보기술(IT) 산업 말고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육성해야죠. 이러한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면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에요.

장영재 <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과장 >

■ 독자퀴즈

이것은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실질성장률 (2) 소득성장률 (3) 잠재성장률 (4) 명목성장률 (5) 영업이익률


▶퀴즈 응모요령 : ‘한경닷컴 재테크’(http://www.hankyung.com/ftplus) 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상품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제공 :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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