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총선 D-18] "음주운전 한 번은 OK, 상습 안돼죠~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당 공천 도덕성 기준은
    “음주운전 한 번은 되는데, 상습이거나 음주 사고는 힘들죠.”

    4·11 총선 공천을 마무리한 새누리당은 도덕성을 후보자 선별의 최우선 기준으로 내세웠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새누리당 공천위 관계자는 “공천 신청을 한 후보들의 범죄 등 법 위반 내역과 세금 납부 내역을 모두 살펴봤다”며 “사면 복권된 것도 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했다”고 23일 전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공천을 받지 못한 사례가 꽤 됐다는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서 유력하게 공천이 검토된 A씨는 과거 변호사법 위반과 연수원 시절 음주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문제가 됐고, 영남권에 공천을 신청한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수 차례나 돼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공천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통념상 음주운전에 걸린 기록 등은 크게 고려되지 않으나, 상습적이거나 음주 후 사고를 낸 경우는 걸러냈다고 한다. 특히 사기 횡령 뇌물수수 등의 범죄도 중요한 잣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천위는 공적인 자리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구멍’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가 공천권을 반납하고 경북 고령·성주·칠곡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석호익 전 KT 부회장과 “우리나라 독립군은 테러단체 수준”이라고 했다가 서울 강남갑 공천이 취소된 박상일 한국벤처기업협회장,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을 각각 ‘popular revolt(민중반란)’, ‘communist-led rebellion(공산주의자 주도 폭동)’ 등으로 표현해 역시 서울 강남을 공천이 날아간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천 발표 후 언론들의 지적에 따라 비대위에서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따라 공천이 날아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한 이진국 사법제도비서관(사진)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 비서관은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기존 소속이었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여권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지난해 6월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앞서 지난달 말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이 지나 수리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개혁 등 사법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이 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민주당 혁신위원, 공천관리위원 등을 지냈다.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반발하는 등 이견이 커진 데 따라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당시 청와대는 사의 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2. 2

      국회 본회의서 방미통위원 천영식 부결…與 반대에 '국힘 반발' [종합]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천 위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같은 수의 재석의원 중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절대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이날 가·부결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진행했고, 앞서 당내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출신인 천 후보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나온 천 후보 반대 이유는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정당화한 칼럼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조국혁신당은 "천 후보는 국정농단의 부역자이고,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펜앤드마이크 매체는 내란 세력의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추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범여권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천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뭐야. 합의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니야", "양심이 있어야지", "이러고 무슨 협치를 얘기하나", "국회의장이 책임지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옹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을 해요", "투표 안 한 분들에게 뭐라 하라", "왜 의장에게 분풀이합니까"라고 맞받았다.본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 민주당의 폭거를 강력히

    3. 3

      韓·UAE, 방산·AI·문화 '93조원 경제협력'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350억달러(약 50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원자력발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0억달러(약 43조원)를 투자하는 등 총 650억달러(약 93조원) 이상에 이르는 경제 협력을 하기로 했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지난 25일 UAE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사단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이어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행정청장을 만나 세 차례 밀도 있는 대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UAE를 국빈 방문해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뒤 약 3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이다.이번 경제 협력의 가장 큰 성과는 방산 사업 규모를 350억달러 이상으로 매듭지은 것이다. 양국은 무기 수출입에서 나아가 설계, 교육·훈련, 유지·보수·운영(MRO) 등 방산 전주기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아울러 UAE와 공동 개발해 현지 생산한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11월 국빈 방문 당시 강 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150억달러 이상의 방산 프로젝트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사업 규모를 133% 늘리고, 수주 가능성을 ‘사업 확정’으로 구체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실장은 “통합 방공 무기, 첨단 항공전력, 해양전력 등을 전반적으로 다 합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방산업계에 따르면 UAE는 장거리 지대공 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