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병역미필…10명 중 2명 전과기록

총선 D-18 / 후보 등록자 분석
병역·범죄 현황

전과 3범 이상 28명
보안·집시법 위반 많아
폭력·사기관련 사범도

4·11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3일 총 927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 가운데 151명(16%)이 병역 의무 대상이면서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6명(20%)은 전과 기록이 있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 대상이면서도 이수하지 않은 151명 중엔 민주통합당 후보가 46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었다. 새누리당 후보는 21명, 통합진보당은 13명이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국방 의무를 피해 간 사람은 19명이었다. 민주당이 김효석(서울 강서을) 김부겸(대구 수성갑) 강기정(광주 북갑) 이상민(대전 유성) 백재현(경기 광명갑) 김영환(경기 안산상록을)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백원우(경기 시흥갑) 노영민(충북 청주흥덕을) 후보 등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새누리당은 정의화(부산 중동) 이한구(대구 수성갑) 홍일표(인천 남갑)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윤진식(충북 충주) 김재경(경남 진주을) 후보 등 6명이 이에 해당됐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무소속의 정태근(서울 성북갑), 최연희(강원 동해·삼척), 성윤환(경북 상주)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민주화 운동 등으로 수감됐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반면 정의화 의원은 질병(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이한구 의원은 몇 차례 입대 연기 끝에 ‘장기 대기’로 소집 면제를 받았다.

전과 기록이 있는 186명 중에도 민주당 후보가 제일 많았다. 30%가 넘는 61명이었다. 진보당(29명) 새누리당(14명) 자유선진당(13명)이 뒤를 이었다.

전과 3범 이상도 28명이나 됐다. 대부분 국회의원 정당인 등 정치인이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서울 은평을), 강기정 의원 등이 눈에 띄는 인물이다. 이 의원은 반공법, 대통령 9호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등 3범으로 모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죄목이었다. 강 의원도 국가보안법 두 번, 집시법 한 번 위반으로 전과 3범이었다.

전과 경력이 있는 후보들이 대부분 이들처럼 집회, 시위 혹은 노동법 위반으로 형을 받았지만 김종천 자유선진당 후보(충북 청주상당)는 폭력 관련 두 번, 부정수표단속법 한 번, 사기·협박·폭행 한 번 등 총 네 번 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의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설훈(경기 부천원미을) 후보와 박계동 국민생각 후보(서울 송파을)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문성현 진보당 후보(경남 창원의창)는 노동쟁의조정법 네 번, 집시법 두 번 등 최다인 전과 6범이었다.

남윤선/이현진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