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공약 평가] "사병 월급 올린다 해도 재원이 문제"
각계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신문 총선공약평가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정치·외교·안보·행정부문의 공약에 대해 선언적 문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사병 월급 인상 공약

새누리당은 현재 평균 9만3800원인 사병 월급(전·의경 포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2015년에 월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도 2015년엔 사병 월급으로만 2조8172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사병 월급은 총 5285억원이 책정됐다.

민주당은 군복무자의 사회 적응을 위해 월 30만원의 사회준비적립금을 주는 안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주지 않고 이 돈을 모아 제대시 지급하자는 것인데, 이 공약에도 연 1조7900억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다.

공약평가단은 현재 사병들의 월급이 지나치게 낮고 처우도 빈약하다는 점을 고려, 정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는 “100% 찬성”이라는 의견을 내놨고,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정기 건강검진에 한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양당이 내놓은 복지 공약도 예산 수요가 엄청난데, 사병 월급까지 올리면 국방 하드웨어(무기 등)는 어떻게 할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원 안 드는 공약은 선언적”

양당의 정치·외교·안보·행정부문 공약은 사병 월급 인상을 제외하면 선언적 문구에 그쳤다. 재원보다는 정책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얘기다.

예컨대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단 비율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은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의 부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검찰 개혁 등을 약속했다.

평가는 엇갈린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새누리)와 검찰개혁(민주)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는 의견이 많았고,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양당 모두)에도 공약 자체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뒀다.

이공계 출신 고위공무원단 비율 상향(새누리)과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부활(민주) 등이 쟁점이었는데,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 속에 “공무원의 인위적 조작은 단기적으론 불평등, 장기적으론 부작용을 일으킬 것”(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최광 교수 등)는 지적이 있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