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슈퍼 출총제' 도입한다…재벌 개혁 총선 공약

민주통합당은 20일 10대 대기업 집단이 순자산의 30%를 초과해서 계열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슈퍼 출총제’를 총선 공약으로 확정했다. 출총제 부활을 넘어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부채비율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재벌 개혁을 담은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나 하나같이 반기업적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법 시행 후 3년 내에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 삼성, 현대차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에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예기간이 지나도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은 기업에는 의결권 제한과 공공 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주회사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기존 200%에서 100%로 대폭 강화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상장 기업은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국내 대기업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출구로 권장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거리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