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주주ㆍ임원 사면권 억제'…필요성 공감하나 실효성은 의문

4·11 총선 공약 평가

대기업 임원이나 주주가 법을 위반할 시 사면권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공약이 기업정책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그동안 대기업 임원이나 총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총선공약평가단은 새누리당이 내세운 이 공약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다소 낮게 봐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상했다.

민주통합당 공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민주당도 사면권 제한을 비롯해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 최저 형량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여 원천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대 교수는 “최근 대기업 총수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국민적 인식이 퍼져 있다”며 “기업 총수와 임원들이 과연 얼마나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고 체계적이지 않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면권 제한이 평등권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면권의 남용을 막아야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서 사면권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며 “자칫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