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유류稅 내려야 하나

기름값 고공 행진으로 유류세 인하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과도한 기름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류세 인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다소 부정적이다. 2008년에도 유류세를 내린 적이 있지만 유가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요즘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류세는 목적세여서 쉽게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가 5영업일 이상 지속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유류세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고유가로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자 최근 선별적 인하로 방향을 바꾸었다. 생계형 기름 소비자 등에게는 유류환급카드나 쿠폰 등을 발행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혜택이 일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가뜩이나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기승을 부리는 지금 현금 환급성 정책을 펼치는 것도 부담스럽다.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김대욱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쟁을 게재한다.

서욱진/서보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