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입

입력2012.03.16 09:48 수정2012.03.16 09:48

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3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를 신청하는 사업주는 체불이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사실, 체불 금액,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 사업장임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오는 4월24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8월2일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오스카상감` 아기의 명연기 영상 눈길 ㆍ100년 전 미녀 공개, 엄청난 굴곡이 돋보여 ㆍ`이 개구리가…` 손가락 욕설 청개구리 포착 ㆍ이효리 당황 “표지모텔?" 오타가 사람잡네 ㆍ중국언론 "성형에 실패한 여자스타" 악의적 보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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