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료 큰폭 인상 안된다" 제동

생보료 5%·실손의보료 10~20% 올릴 기미
금감원 "지금도 순이익 상당히 많은데…"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료와 실손의료비 보험료 인상 조짐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5일 “사망률이 낮아지고 생존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생명보험료는 업계 평균적으로는 인상 요인이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보사가 지금도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보험료를 올리면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일부 보험사의 생명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동결 수준에서 연착륙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생보업계에서 과도한 보험료 인상 조짐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경영진을 불러 인상 요인을 따져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보업계는 표준이율이 다음달부터 4.0%에서 3.75%로 0.25%포인트 내려간다는 점을 들어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이율이란 생보사들이 고객들에게 장차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 놓는 ‘표준책임준비금’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각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 보험료에 지급하는 이자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표준이율은 매년 감독당국이 최고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나치게 낮게 받는 등 덤핑 경쟁을 벌이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 간 과열경쟁을 막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생보업계는 표준이율이 내려가면 예정이율도 낮춰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생보업계가 계획하고 있는 인상폭은 5~10% 수준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보험료는 예정이율뿐만 아니라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등이 함께 반영돼 결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예정위험률은 과거 일정 기간 일어난 보험사고 통계를 기초로 앞으로 일어날 사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한다. 사망률이 줄고 생존기간이 늘어나 예정위험율이 낮아진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도 존재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실손의료비 보험료 인상도 업계의 희망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험업계는 최근 들어 실손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10~20%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군불을 때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두 자릿수는 업계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며 “보험사들이 인상계획을 가져오면 인상폭이 합리적인지 면밀하게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한 것은 2009년 9월30일 표준화를 앞두고 업계가 무리한 영업을 한 책임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 실손의료보험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주로 장기보험에 특약 형태로 운영된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