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미FTA 발효 경제적 효과 앵커 > 논란이 많았던 한미FTA 오늘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됐다.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이해득실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국내 증시에 미치는 전망까지 자세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다. 조연 기자 > 한미FTA가 타결된 지 4년 10개월 만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협상 자체가 1년여 만에 끝났던 것에 비하면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처음 한미FTA가 거론된 것은 2003년 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 중 하나의 전략국가로 미국을 꼽으면서였다. 이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통해 한미FTA 추진 협상의지를 밝히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 해 6월 1차 공식협상이 개시됐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되고 6월 합의문 공식서명을 가지며 당장이라도 시행될 것 같았던 한미FTA가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2008년 쇠고기 파동과 한미FTA 추가협상을 거치며 한없이 뒤로 늦춰졌다. 2010년 12월 FTA 추가 협상이 전격 타결된 이후에도 험난한 여정은 계속 됐는데 지난해 5월 다수의 번역 오류가 발견되면서 국회에 제출됐었던 한미FTA 비준안이 철회되는 사태도 있었고 여야의 대립으로 절차가 늦어지다가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이 단속 비준안을 상정하면서 국회 사상초유의 최루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 산업전반이나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보면 반대가 왜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산업전반에 걸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관세가 철폐되면서 교역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수출 수입이 다 늘어나는데 수출 증가에 따라 생산이나 투자가 증대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FTA라는 것이 단순히 관세철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 협정도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정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의 증대라든가 서비스산업 시장 개방 이런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농업부분에서는 생산이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15년 간 8445억 정도 연간 생산감소가 예상되지만 이것도 지나봐야 알지 않겠나 한다. 앵커 >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 산업전반적으로 이해득실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과 분야들이 효과를 보게 될지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일지 궁금해 진다. 조연 기자 > 주요 품목들의 관세철폐 시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우리나라가 9061개, 미국 측이 8628개에 이른다. 두 나라 모두 80%가 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다. 먼저 서민들이 손에 쥘 수 있는 효과로는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은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인데 식탁 물가 중에서도 과일의 관세철폐가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체리나 오렌지 레몬 같은 미국산 과일 판매 가격이 전반적으로 20% 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와인도 15% 관세가 즉시 없어지면서 수입가 만 원짜리 와인은 2천원 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반면 축산물은 관세 철폐시기가 10~15년이 걸리는 만큼 체감도가 높지 않을 전망이고 의류나 가방 잡화제품들도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제3국에서 제조해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철폐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는 관세가 8%에서 4%로 내리고 2016년부터는 관세가 0%로 철폐된다. 당장 수입가격이 5000만 원인 승용차는 약 4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다. 더 주목하는 것은 우리 수출 품목 중에 어느 것들이 더 각광을 받겠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분야는 재협상으로 인해 철폐 시기가 조금 뒤로 미뤄졌지만 그래도 역시 단연 자동차가 되겠다. 완성차 업체는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서 실질적으로 차 값은 3~5% 정도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최대 12.5%에 달하는 미국측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지는 만큼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근 크라이슬러와 르노 닛산 도요타 같은 해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에 있는 부품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이다. 한EU FTA 이후 수출물량이 늘어난 섬유업계도 관심이 많고 석유화학 업계도 한미FTA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만나는 미국 바이어마다 6% 내외의 관세 철폐의 효과를 입증하는데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IT 품목 중에서는 휴대폰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 이미 관세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은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앵커 > 한미FTA 발효 이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 그리고 산업분야의 전망을 들어봤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한미FTA 발효 이후 우리가 수혜를 보는 산업분야는?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 자동차는 4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4%~12%까지 있는데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와 달리 세이프가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급증하더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자제품은 반도체는 무관세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TV나 에어컨이라든가 가전제품은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섬유도 중국산과의 경쟁에 있어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그 외에도 기계산업도 2%가량의 관세가 있다. 이것이 철폐되기 때문에 기계부분에서도 수출이 증대될 것이다. 철강은 지금 관세가 없지만 자동차나 다른 제조업체에 들어가는 소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강도 한미FTA로 간접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서도 범용제품은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피해를 입는 산업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농업이나 제약업종이 있는데 농업은 15년에 걸쳐 12조원 정도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10년간 보완대책으로 농업부문에 21조 이상을 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수입이 급증하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다. 떨이지면 여기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제라는 게 있다. 15% 이상, 20% 이상 떨어지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요건을 완화해 10%만 떨어져도 직불금을 받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농업기반 시설 사업에 상당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무역조정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수입이 늘어나 생산이 줄어든다거나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또 지원요건을 지정요건을 완화해 이런 보완대책을 세워놨다. 조연 기자 > 실질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EU 아세안과 FTA를 모두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인데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EU가 52억32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7.4% 증가했고 중국은 57.2% 일본은 9.6% 늘었다. 한EU FTA발효 효과가 가장 큰 효과로 단연 꼽혔는데 한미FTA 발효로 FTA 증가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식경제부와 코트라가 지난 달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중소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이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도 이에 보조금과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다양한 보상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의 추가적인 FTA체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먼저 터키와 FTA 협상 타결안이 지난 13일 공식 승인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제일 뜨거운 이슈인 한중 FTA도 오는 5월부터 협상이 공식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 앵커 >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뒤따라야 하는 추가적인 절차도 필요할 것 같다. 원산지 입증 절차 같은 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야가 있는지 소개해 달라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 한미FTA가 발효됐으니 기업들 입장에선 미국으로 수출기회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 미국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느냐 여부를 기업들 입장에서 타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기업들은 이런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으로의 원산지 규정은 자율발급제도다. 그래서 이게 유효기간이 4년인데 만약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라든가 관세청에서도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정부의 지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일자리 단기적인 증가세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 15년간에 걸쳐 35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미FTA는 서비스 산업시장 개방 물론 여러 가지 수출이 확대되고 생산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투자협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서비스 산업이 개방된다. 서비스 산업이 개방된다는 것은 물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서비스에서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한다. 그래서 한미FTA는 일자리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 앵커 > 한미FTA 발효 아직까지 잡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ISD재협상은 아직도 시장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야당 쪽에서는 계속 재협상 혹은 철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 건가 조연 기자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해도 당장 폐기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라는 빅이벤트가 남아있고 국가 간의 신뢰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협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즉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ISD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90일 안에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ISD를 폐기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의 미국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간의 ISD재협상은 존폐를 얘기하기 보다는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우려 사항을 개선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의 취임식에서 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를 보려면 ISD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가 있어 앞으로도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 실질 GDP가 5.6%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 소비자 후생이 322억 달러가 증가하고 무역흑자도 28억 달러 정도 확대될 것이다.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 30억 달러 정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숫자가 중요하다기 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장이라든가 후생 일자리 무역수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ISD는 글로벌 스탠다드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100년 전 미녀 공개, 엄청난 굴곡이 돋보여 ㆍ`이 개구리가…` 손가락 욕설 청개구리 포착 ㆍ당근, 감자 등 베이징 형제의 채소 악기 눈길 ㆍSES 해체 이유, 유진 언급... ㆍ변정수 동성연애 “세 명 사겨, 키스도 했다” 고백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