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현희 밀어내고 강남을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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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서울 강남을 경선에서 정 고문이 전현희 의원을 현장투표, 모바일투표, 여론조사에서 앞서 후보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총합에서 정 고문은 65.1점, 전 의원은 여성 가산점을 포함해 38.3점을 기록했다.
정 고문은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에서 각각 303표, 536표를 얻었다. 반면 전 의원은 72표와 275표를 얻는 데 그쳤다. 여론조사에서도 정 고문은 51.95%를 지지를 얻어 48.05%를 얻어낸 전 의원을 앞섰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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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통치행위" 고수한 尹...檢 예산삭감에 유독 민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과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법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반국가세력", "국헌문란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야당의 탄핵 추진 의도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검찰 예산 삭감 문제에 집중하며 '검찰 마인드'를 드러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마약, 금융사기, 대공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정작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원전,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 예산 삭감이나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다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 및 탈당 조치를 위한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담화를 보고 당의 윤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탄핵 절차로서의 대통령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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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반정부부채 1217조원…사상 첫 GDP 대비 50% 돌파
작년 일반정부(D2)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의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을 합친 것이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0.9%포인트 높아진 50.7%다.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부채는 2017~2018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매년 늘어나고 있다.작년에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7000억원 늘었다.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000억원 늘었다.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하는 공공부채(D3)는 작년 167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4조6000억원 늘었다. GDP와 비교하면 69.7% 수준으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했다.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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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사실상 내란 자백"…친윤 발끈 의총장 '아수라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에 대해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하면서 의원들이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졌다.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 앞서 인사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 자백' 발언 이후 "저는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말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친윤계 의원들이 "사퇴하시라"고 항의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그들에게 발언권을 넘겼다.상기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강명구 의원은 "뭐를 잘못했단 말씀이냐"고 소리쳤고, 한 대표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단 말이다. 다르냐"고 답했다.한 대표는 이어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임종득 의원 등을 향해 "경어를 써달라"고 제지한 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지금 못 보신 분들은 담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객석에서는 "보고 왔어요"라는 등의 답이 나왔다.소란이 계속되자 이철규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대표님, 여기 우리 당 의원들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에 안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