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4월부터 즉시 보상

다음달부터 교육당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공식 접수, 치료비를 지급한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뒤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은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달부터 조기 적용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법 시행에 맞춰 4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내면 된다. 공제회와 각 시·도 교육청은 치료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개정법에 따른 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해당되지만 소급 적용 사례도 일부 나올 전망이다. 경과규정을 둬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월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보다 신속·엄격하게 이뤄진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전학·퇴학 등을 요구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