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부처 행정재산 59% 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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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00필지 조사
정부 부처가 취득한 국유 토지·건물 등 행정재산 절반 이상이 그냥 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청이 보유한 행정재산 2000필지에 대한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작년 9월 기준으로 59%에 달하는 1171필지가 당초 행정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6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정부 부처가 취득한 행정재산 5만필지 중 2000필지를 골라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부처 중에서는 국토부의 유휴 행정재산이 197필지로 가장 많았다. 농림수산식품부(182필지)와 국방부(146필지) 등도 놀리고 있는 국유 부동산이 많았다. 산림청(7필지)과 환경부(9필지) 등은 비교적 적었다. 예컨대 국토부는 여수산업단지 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4만8442㎡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도 국립 국제교육원 신축 부지로 국유 토지 9936㎡를 취득한 뒤 아예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부처·청이 보유한 행정재산 2000필지에 대한 활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작년 9월 기준으로 59%에 달하는 1171필지가 당초 행정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6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정부 부처가 취득한 행정재산 5만필지 중 2000필지를 골라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부처 중에서는 국토부의 유휴 행정재산이 197필지로 가장 많았다. 농림수산식품부(182필지)와 국방부(146필지) 등도 놀리고 있는 국유 부동산이 많았다. 산림청(7필지)과 환경부(9필지) 등은 비교적 적었다. 예컨대 국토부는 여수산업단지 부지 목적으로 취득한 4만8442㎡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도 국립 국제교육원 신축 부지로 국유 토지 9936㎡를 취득한 뒤 아예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