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법인세·소득세 인상 반대"

입력2012.03.05 15:01 수정2012.03.05 15:01

정부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손쉽게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세율 인상 등 증세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 부담의 과도한 증가와 이로 인한 무리한 증세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근로ㆍ투자 의욕, 기업가정신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의 효율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 장관은 "소수 납세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세 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교과서의 가르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율 인상이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방향"이라고 부언했습니다.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TV] 세계속 화제-우크라이나서 `유로 2012` 100일 앞둔 행사 ㆍ中 "달라이 라마는 이중인격자" ㆍ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세계 기록 `70m` ㆍ박지민 "heyheyhey"로 "K팝스타" 첫 생방 최고득점 ㆍ나체 구직자, 女경찰 머리끄덩이 잡은 영상에 눈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진우기자 jw8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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