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ECB, 추가 장기대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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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유동성 공급 중단 시사
EU 정상들 신재정협약 서명
EU 정상들 신재정협약 서명
메르켈 총리는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ECB 장기대출로 유로존 위기를 해결할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추가 장기대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나친 유동성 공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부실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에발트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은 “ECB 장기대출이 충분히 공급된 만큼 이제는 효과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옌스 바이트만 ECB 정책위원 겸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추가 대출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EU 25개국 정상들은 회원국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신(新)재정협약에 서명했다.
지난 1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이 협약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U집행위에 회원국의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용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회원국이 균형재정 기준을 어길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