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갈수록 '안갯속'

獨법원, 양쪽이 제기한 소송 동시에 기각

독일 만하임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2일 동시에 기각했다. 애플과 삼성이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전의 향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 전송 때 오류 감소를 위한 삼성의 부호화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이 만하임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 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이 제기한 통신기술 특허 소송 3건은 모두 기각됐다.

만하임 법원은 동시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밀어서 잠금 해제하기’ 기능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독일 뮌헨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으나, 만하임 법원은 반대의 판결을 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기술 침해 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 “판결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애플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기각 결정이 나온 1건은 이미 항소했다”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4월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후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일본 한국 등 주요 시장에서 특허전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권을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