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시장 개방 '10년 시간표' 내놨다

중국이 향후 10년에 걸쳐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은 경제력에 비해 개방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지적,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8일 청쑹청(盛松成) 조사통계국장 등이 작성한 자본시장 개방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개방의 기본적인 여건이 성숙됐다”며 ‘3단계 개방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단기(1~2년)적으로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해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기업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직접투자 부문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개방하더라도 위험이 작다”고 설명했다.

중기(3~5년)에는 무역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의 신용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은행의 해외 자금조달이나 해외 대출, 무역금융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위안화 국제화를 진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장기(6~10년)적으로는 부동산 증권 채권 등 금융 관련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 부문을 먼저 개방하고 해외로의 자금유출을 나중에 허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개방의 리스크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며 “금리 및 시장 자유화와 위안화 국제화가 이뤄진 뒤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참고보는 “이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자본시장 개방의 방법론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이위안젠(崔遠見) 상하이시 금융서비스사무실 종합협조처 부처장은 “자본시장 개방은 직접금융시장에서 간접금융시장으로, 외국인의 국내 거래에서 내국인의 해외 거래로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