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2.23 17:00
수정2012.02.23 18:45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 인하에 손 댈 생각이 없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적정 단계가 되면 협의하겠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아직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유류세 문제는 적정한 단계가 되면 다양한 수단의 차원으로 정부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다.”
적정 단계가 언제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국제유가 수치를 얘기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주는 여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에둘러 답했습니다.
홍 장관은 알뜰주유소와 오피넷 등 지경부의 유가 인하 정책 활성화를 강조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한 마디도 잊지 않았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혼합판매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고, 알뜰주유소도 나름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적이지만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니 계속 추진할 것이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도 필요할 것 같고..”
기름값 절반이 유류세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처럼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까닭은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 유류세를 내려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2008년 3월과 10월, 두 차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지만,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사실상 미미했습니다.
최근 이란 제재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두바이유 가격이 단기적으로 배럴당 180달러까지 오르는 초고유가 상황도 예고되고 있어, 정부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고 나면 치솟는 기름값 탓에 깊어지는 서민들의 시름을 정부가 계속 나 몰라라 지켜만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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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