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급격히 늘면 국가부도로 간다" 정부, 총리·수석까지 나서 총공세
정부가 정치권의 잇단 포퓰리즘 복지공약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가 여야의 복지공약 이행에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며 ‘포퓰리즘’이라고 제동을 건 데 이어 김황식 총리와 김대기 경제수석이 21일 전면에 나서 정치권을 비판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마냥 정치권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여야가 정치적 의지가 담긴 공약까지 정부가 시비를 거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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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부 복지TF 분석을 거론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로서는 정치권 논란에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장경제나 헌법적 가치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에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도 “재정이나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이 각종 선심성 대책을 재원마련 계획 없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대기 수석도 브리핑을 갖고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빚으로 갚아야 하며, 감당할 길은 국가 부도로 가든지,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4·11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정면 대응하면서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발끈했다.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당 정책쇄신분과회의에 참석, 재정부 TF 발표에 대해 “정신 나간 행정부”라며 강력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재정부가 선거 공약에 대해 관심 가질 거면 지난번 대선 때 ‘747(연 7% 경제성장률,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7대 경제강국 진입을 숫자로 표현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같은 허무맹랑한 약속에는 왜 아무 소리 안하고 있었나”고 반문했다. 그는 “아직 선거공약을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뭘 근거로 숫자를 만들었느냐”며 “행정부가 정치권의 공약을 분석하는 저런 일은 처음 있는 일로 특히 정당 역사상 총선을 앞두고 시비 거는 것도 처음”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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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자세인데도 (정부는)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몰염치”라고 비난했다.

김재후/허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