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한·미 FTA 발효에 앞서 국내 중·소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소송보험 지원 사업과 의약분야의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해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사업이다.

개별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을 형성해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지재권 소송보험' 제도를 통해 중·소 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소송관련 보험상품 상담과 함께 보험료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70%까지 지원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에 앞서 국제특허소송(2004~2011년) 중 11%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소송에 대해 국내 중·소 제약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거대 글로벌 제약사로 인해 공통된 특허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국내 제약사들은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소송보험 이용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비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보건복지부, 식약청과의 연계를 통해 의약분야의 해외 판례 및 분쟁사례와 의약품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NPEs)에 대한 자료를 확충해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한다.

홈페이지에는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의 의약품 분쟁 관련 1000여개 판례와 21개 주요 수출대상국에서의 의약품 보호 노하우를 담은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9권 등의 정보가 담겼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