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임금조정 없이 일자리 늘리기 어렵다"

정부 '근로시간 단축' 단계 시행

대기업 내년, 中企 2014년…종업원 규모 감안해 추진
고용부 "재계 동참해달라"

근로시간 축소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가 정면 충돌은 피하게 됐다. 특히 정부가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섬에 따라 정부와 재계 간 협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그러나 임금 조정이나 노동유연성 등을 놓고 양측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가 14일 ‘민관일자리창출협의회’로 머리를 맞댔으나 긴장감 속에서 회의가 진행됐다.

◆재계 “임금·고용 유연화”

휴일근로를 주당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는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들이 장시간 근로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임금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노동생산성 노동유연성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우선 당사자를 설득하는 게 순서”라며 정부의 압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자 이 장관은 “제도 개선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행 시기도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겠다며 종업원 1000인 이상 대기업은 내년, 300인 이상은 2014년으로 단계적 시행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과도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 한도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 토·일요일 각 8시간 등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휴일근무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연장근로 한도를 과도기적으로 15시간으로 조금 늘려 충격을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나아가 근로시간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생산성을 높여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임금을 깎을 이유가 없다”며 임금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일자리 창출 더 힘써야”

일자리 확대에 대해 이 장관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채용을 늘리는 게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능력과 실력에 따라 일하는 열린 고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우수 기업에는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99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구직난과 함께 구인난도 심각하다”며 “이 같은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소득공제제도 신설, 중기 직장보육시설 확대, 청년인턴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 협력 당부” VS “강요 말라”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정부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이 장관은 “경제5단체가 찬반 논란이 아니라 해법 찾기에 나서달라”며 재계를 거듭 압박했다.

이에 맞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정치권에서 기업에 오는 압력은 시대흐름에 역행해 걱정스럽다”며 재계의 불만을 나타냈다. 이 회장도 “장시간 근로 개선과 관련한 고용부 자료를 보니 ‘과로공화국’이라는데 정부가 선동적 용어를 쓰는 것는 적절치 않다. 정부가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주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태웅/최진석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