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업무 정규직화' 기업에도 강제

쏟아지는 총선 공약 (4) 비정규직 축소

공공부문 35만명 정규직 전환…복리후생 차별 금지도 의무화
"시장경제 말자는 얘기냐"…경영위축 우려 재계 강력반발

비정규직 문제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분야이다. 600만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의 ‘표심’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직과 차별 해소 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다.

◆비정규직 축소 가능한가

새누리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34만7000명 대부분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의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토록 법제화하겠다며 사실상 기업에도 정규직화를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도 “전체 근로자의 5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2017년까지 2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현재 599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4.2% 수준이며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50%보다 낮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9만7000명을 무기계약직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4만7000명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그 정도(9만여명)로 추정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발표보다 더 나아가 무기계약직도 아닌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규모도 34만7000명으로 부풀려 놓은 셈이다. 무기계약직과 달리 정규직화할 경우 국가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당은 추경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권고’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주장은 기업의 인력운용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업무는 정규직, 주변업무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게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인데 ‘상시지속업무’를 기준으로 정규직화하라면 기업의 경영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라면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켜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차별해소 대책도 논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에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실질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단순비교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7.2% 수준이다. 그러나 임금격차는 성·연령·학력·근속연수 등을 감안해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7.4%로 올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고용부는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더 나아가 고용안정수당을 비정규직에 추가 지급해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높이자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임금 외에 상여금과 근무복·명절선물·식대·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 등 편의시설에서 차별이 없도록 명시했다. 새누리당은 가이드라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제화를 통해 기업들에 강제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과도하게 보호받는 정규직의 높은 임금에다 경기에 따라 신속히 인력을 조정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만큼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운 추가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동일임금’ 주장 역시 생산성에 기초한 합리적 보상체계라는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