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만6300명 상반기 앞당겨 배정

농축산·건설 쿼터 첫날 소진…다른 사업장 배정 못받아

올해 하반기 예정됐던 외국인 근로자 1만6300명이 상반기에 앞당겨 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고용허가 쿼터 공급 결과 농축산업과 건설업, 어업 등 업종에서 배정 인원이 모두 소진돼 많은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비자) 도입 규모를 5만7000명으로 정하고 재입국자(수시입국) 쿼터 1만1000명을 제외한 4만6000명을 상·하반기로 나눠 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축산업·건설업·어업의 경우 배정 첫날 상반기 쿼터가 소진됐으며 제조업도 현재 87%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각 기업에 배정됐다.

농축산업과 건설업, 어업 등에 대한 외국인 인력 공급 일자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고용부 장관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상반기 남은 인력과 함께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의 경우 신규인력 고용한도를 업체당 5명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배정방식도 선착순 방식에서 우선순위나 점수제 등으로 전환, 각 기업에 골고루 배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순위 또는 점수제 방식을 이번 농축산업 등에 시범적용 한 후 향후 제조업까지 확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정부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하되,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