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순환평가제와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금융위원회의 신용평가제도 개선 방안에서 제외됐다. 순환평가제와 수수료 체계 개편은 신용평가의 공정성을 높여 회사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거론됐으나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의 논의 과정에서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게 됐다.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애널리스트 등록제와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계열사의 신용을 평가하는 독자 신용등급 제도는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 실장은 “신용등급 순환평가제와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도 논의했으나 부작용을 우려해 장기 과제로 돌렸다”고 말했다. 순환평가제란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평가사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수수료 체계 개편은 신용평가사가 채권 발행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등급을 평가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