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 스마트TV 인터넷접속을 차단한 KT의 조치에 대해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침해 가능성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KT의 인터넷 통신망 차단에 대해 향후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가 4세대로 진화하면 동영상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네트워크(망)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갈등 해소 방안을 연구해왔지만 느닷없는 KT의 일방적 발표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