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배상액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지사직 사임 이전까지는 공동 책임, 사임 이후부터는 안 전 지사의 단독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는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에 나왔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형사 사건 결과는 증거 중 하나일 뿐"이라며 2차 가해 배상 책임을 부인해왔다.김씨 측 대리인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겨냥해 "형사재판에서 사법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고 최고위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렸다는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24일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 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곧바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발을 뺐다. 민주당 역시 당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의 기본 성향이나 지금까지의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 9억 원'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유권자를 만나본 뒤엔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꼬집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지급해야 한다는 찬성론은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은 51%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광주/전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반대론이 앞섰다. 광주/전라는 57% 대 37%로 찬성론이 우세했다. 반면 서울(43% 대 51%), 대전/세종/충청(40% 대 51%), 대구/경북(33% 대 65%), 부산/울산/경남(41% 대 56%)에서는 모두 반대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연령대별로는 40대(51% 대 45%)와 50대(51% 대 45%)만 찬성론이 우세했다. 주요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은 68% 찬성론을, 국민의힘 지지층은 79%가 반대론을 주장했다. 무당층은 37%대 50%으로 반대론이 우세했다.생활수준별로는 '하'만 51% 대 41%로 찬성론이 앞섰고, 나머지는 반대론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